공정위 칼날 김범수로..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조사

'콜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이르면 연내 제재 여부 결론낼듯
김부겸 "카카오, 필요하면 강제조치"

[서울경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일명 ‘콜(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에 이어 김 의장을 직접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이 ‘지정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지정 자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올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갖고 있다. 카카오 지분 13.30%를 보유한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23.89%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가운데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물려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 초 김 의장이 본인 소유의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에 재직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의 개인회사일 뿐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려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카카오가 지정 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며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 수색을 거쳐 김 의장을 약식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또 케이큐브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 아니라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하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