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법인세율 21%→26.5%'로..'부자증세' 속도낸다

바이든 요구한 28%보다는 낮아
500만弗 이상 소득에 3%P 가산세
자본이득 최고세율도 5%P 인상
민주당 중도파는 "법인세 25% 이상은 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브랜디와인 성 요셉 성당 미사에 참석한 뒤 대통령 전용차로 걸어가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등 증세 방안을 추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3조 5,000억 달러(약 4,116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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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만든다.

26.5%의 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 낮다. 민주당 내 중도파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500만 달러(약 59억 원)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또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일자리 계획(2조 2,500억 달러)’ ‘미국 가족 계획(1조 8,000억 달러)’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경제 재건 방안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 방안이 통과될 경우 약 2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법원 통과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와 중도파 간 갈등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도파의 좌장 격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인세율을 25% 이상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역시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이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맨친 의원의 지지가 필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의 증세 방안과 인프라 예산 확보는 내부 조정 과정에서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