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부동산 격차, 국민에 상처..젊은 세대에 좌절감 드려 죄송"

국회 대정부질문..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부족·유동성과잉 꼽아
종부세 기준 완화에 아쉬움.."자산증가 일정부분 사회 환원 취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윤다혜 기자,김유승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자산격차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상처드리고 있고 젊은 세대에 많은 좌절감을 준 데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수십년 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다'고 지적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공급부족이 지적되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최근 전지구적 유동성 과잉도 역할을 했다"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집 가지신 분들이 갖는 특권과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로 인해 "28만명에 (세금) 물린다고 하다가 결국 9만3000명만 내게 됐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종부세는) 자산 증가의 일정 부분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는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해 "특별히 누구 개인에게 책임이 있어 이 문제가 잘못 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히며 "내각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