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총수 정조준..金총리 "필요하면 강제조치"

공정위, 가족회사까지 제재
김범수 100% 소유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자료누락 조사

◆ 기로에 선 플랫폼 기업 ② ◆

김부겸 총리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카카오에 대해 '강제 조치'를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여당에 이어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총수 가족회사다.

대기업들은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공정위에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이던 케이큐브가 지난해 정관을 바꿔 사업목적에 투자업을 추가하면서 금융회사로 바뀐 것을 주목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카카오 지분을 가진 금융사 케이큐브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로,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있고 아들 김상빈 씨, 딸 김예빈 씨가 재직하는 등 임직원 대부분이 총수 일가로 구성됐다. 특히 케이큐브는 카카오 주식을 10.6%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김 의장은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13.3%)과 케이큐브 지분을 합쳐 카카오 지분 총 23.89%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여당의 '플랫폼 기업 때리기' 주요 타깃인 카카오를 집중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부당배차 사건을 접수하고 연초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대기업집단 주주 현황을 발표하면서 카카오·네이버 등 IT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상경 기자 / 오대석 기자]

궁지몰린 혁신의 이름…카카오, 운전자·반려견 보험도 중단

공정위 연일 카카오 때리기…플랫폼 기업 초긴장

車보험료 비교견적 중단 이어
카카오페이, 당국압박에 '백기'

IT업계 "대선 앞둔 시기에
규제폭풍 불까 불안 최고조"

檢·금감원·국세청 등 규제당국
플랫폼 압박에 가세할까 '긴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옥 회전문으로 13일 다음카카오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정의 칼날이 카카오·쿠팡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겨누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까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가세하면서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주당이 카카오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때마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정조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나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같은 다른 규제당국들까지 플랫폼 압박에 가세할지를 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시즌을 맞아 과도한 규제와 징벌로 사건이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플랫폼기업들은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같은 계열사의 사업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인하, 추가 혜택 제공, 철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3일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도 일시 중지키로 했다. 해당 보험상품은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또 보험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도 잠정 종료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상품들은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당국과 논의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대한 논란이 총수에 대한 옥죄기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강도가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상생안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기업 전체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IT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플랫폼에 대해 당과 규제기관이 함께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IT 업계 전반에 규제 폭풍이 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다"며 "규제 논의뿐 아니라 특정 기업의 오너까지 조사 범위에 넣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와 맞물릴 때마다 플랫폼 기업의 오너를 압박하는 것이 일상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 등 국내 양대 인터넷기업의 총수들을 포함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매년 국정감사 출석 요청의 단골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 정책실장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오너를 압박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카카오가 집중 타깃이 됐지만, 그 전에도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해마다 플랫폼 기업 오너를 압박하는 것이 반복된다"며 "내용은 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조사의 방법과 시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워온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익 확보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시장 독점과 갑질, 골목상권 침탈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플랫폼 때리기'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서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도 '공정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시업계를 비롯해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업계가 연관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문제는 선거 이슈로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공정화 이슈에 힘을 싣자 범여권에서도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경제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윤원섭 기자 / 백상경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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