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테라 인코그니타 :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세계지식포럼 개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애쓰모글루, 韓 언론법 비판
"언론은 권력 폭주 맞설 도구"
◆ 세계지식포럼 ◆
개막 첫날인 14일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토론과 강연에 나서며 포럼의 시작을 알린다. 샌델 교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에 관한 토론을 한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그의 시각을 전할 계획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좌장을 맡는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방역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바이어던이 언론 등 시민사회의 유용한 '도구'를 빼앗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언론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더욱 거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 '포용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전 세계로 확산돼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결정적 분기점(한 시대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정적 분기점으로서의 코로나19를 해결할 묘책은 없다"며 "각국 지도자들보다 언론 등 시민사회운동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14일 오전 8시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이영욱 기자 / 송민근 기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 인터뷰
"언론, 시민사회 중요한 통로"
韓 언론중재법 문제점 지적
6개월 앞둔 한국 대선엔
"포용적 민주주의가 살길"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팬데믹 등 특수한 상황에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덩달아 국가의 권력 남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국가를 견제할) 시민사회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14~16일 서울신라호텔과 장충아레나 등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지식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은 방역을 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사회적 통제를 강화했고, 이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기'엔 국가가 더 많은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는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바이어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를 고대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것으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애쓰모글루 교수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애쓰모글루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첫째도 둘째도 '(포용적) 제도'였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포용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확실히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좋은 포용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사법부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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