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수장들, 가계빚·집값 해법 머리 맞댄다

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추석 직후 경제현안 긴급논의
洪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추석 직후 한국은행 총재, 새로 임명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가계대출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급변동 등에 대해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투기의심자에 대한 대출 관리가 중심이 되고 실수요 건을 가려내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적·일률적으로 금융기관에 강제하진 않을 것이란 게 홍 부총리 얘기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공공 주도 재건축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만큼 단기간에 소규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형태인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준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나 공급 인센티브가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불만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애초부터 80%에 1인 가구·맞벌이 가구 기준을 완화해 합의를 본 것이 대략 88% 정도"라며 "최근 정치권이 말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9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가구 분할, 소득 기준 판단 등에 있어 증빙 자료로 증빙 가능하거나 애매한 경우를 구제할 뿐 지급 대상 자체를 여당 주장처럼 확대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