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정책과 신설..노형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달라"
[경향신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신설된 청년정책과를 찾아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가는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장관은 13일 청년정책과 직원들과 만나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름을 덜어주고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 출발점이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점”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이 듣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청년 관련 부서를 만들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 신설된 청년정책과는 청년 주거정책 입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 주거실태 점검,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노 장관은 청년정책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생일 때, 취직했을 때, 아이를 키울 때 등 청년의 주거수요는 다층적”이라며 “촘촘하게 청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해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는 등 아이디어를 모아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여태까지 정부가 정책을 잘 공급하느냐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라고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대한 많이 듣고 집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부분을 해소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30대 후반으로 공직사회 최연소 과장으로 임명됐다.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국토부의 청년 주거정책도 탄력을 받는다. 국토부는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직장 인근에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4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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