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키우는 임업인이 환경파괴범인가'..임업인들 집단 반발

기사내용 요약
23일 환경부, 산림청서 임업단체연합회 규탄 대회
'사유재산 침해받으며 나무 키웠는데 보상이 환경파괴범 낙인'
환경부 해체, 목재수확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법률 개정 즉각 중단

[대전=뉴시스]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임업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임업발전의 한축을 맡고 있는 임업인들이 환경파괴범으로 낙인찍혔다"며 환경부 해체를 주장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임업인들이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은 주객이 뒤바뀐 임업인 말살정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유재산 침해속에서도 임업계의 한축으로 꾸준히 산림을 지키며 임업발전에 힘을 보탰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수립과정서 임업인들이 환경파괴범으로 몰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13일 전국 14개 임업단체 연합회인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청과 환경부 앞에서 '임업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의 목재수확제도 개선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작업을 임업인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림청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계획안을 환경단체들이 문제제기 하면서 엉뚱하게 벌채 논란으로 이어져 임업인이 환경파괴범으로 몰려 지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최근 산림청의 목재수확제도 개선안과 벌채 및 수종개량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임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으로 사용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공익용산지가 26%가 넘고 그 외의 산지는 기준벌기령, 벌채허가제, 의무조림을 실시하고 국산 목재 보호는 외면받으며 임업은 방치해 왔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최근에는 소위 환경운동가, 환경운동단체, 언론, 환경부, 국회의원이 목재수확을 왜곡하고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목재수확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익용산지에 대한 타당성 전면 재평가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 기준벌기령·벌채허가제·조림의무제·산림경영인가제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에 대해서는 임업인 수탈기관으로 결론짓고 해체를 주장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업인은 누구보다도 산림을 통해 오랜기간 탄소를 많이 흡수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 왔지만 환경부는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낙인찍어 수십년 키워온 목재를 수확하지 못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껏 환경부는 임업인의 설득이나 동의없이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국립공원 등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해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상적인 벌채마저 제한하려 한다"면서 "임업인 수탈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해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누구나 환경과 보호를 말하기는 쉽다"면서도 "그것이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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