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하는 청년정책과, 확실히 밀어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1인가구, 무자녀신혼부부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취지에 대해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3일 청년정책과 신설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과 정책 방향 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과는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후속 조치로 국토부 포함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신설됐다. 국토부에서는 청년 주거비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전담한다.

노 장관은 "청년들이 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주거 문제인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는 사람의 주거 문제가 심각했다"며 "청년정책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 청년월세지원과 더불어 영등포아트스테이 같은 청년 수요 맞춤형 아이디어 제공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마련하고 했을 때 패키지가 있다"며 "임대주택, 전세대출, 청약 등에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주고 규모를 키우고 청년 니즈에 맞는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인가구와 무자녀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노 장관은 "결혼을 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가점이 되다보니 1인 가구는 기회가 없고 맞벌이 하다보면 소득기준이 초과 된다"며 "2030의 신혼과 생애최초 특공 부분 중 아예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편입된 사람들은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기존 대상은 '내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 제로섬 게임"이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행복주택 등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며 "과거처럼 작은 평형의 획일적인 게 요즘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동의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그런 니즈를 반영해 평형을 다양하게 하고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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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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