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인 과세' 재검토 시사..업계 "혼란만 가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여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내비친 가운데 업계와 투자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성격에 따라 세제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고 거래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만큼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뚜렷한 지침이 없이 가상자산 '과세 원점 논의' 가능성이 언급되자 과세 시점 100여일을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A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개별 세금 납세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 특히 이번달까지 모든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에 '올 인(All-in)을 해 온 상태다"며 "내년에 갑자기 과세를 시작하면 시행착오가 정말 많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B거래소 관계자도 "코인이 화폐는 아니라도 미국이나 일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부 금융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그 논의가 시작도 안되고 있다"며 "현행법이 '커버' 가능한 코인의 활용과 납세의 범주는 생각보다 좁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부터 코인에 투자해왔다는 직장인 C씨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확정된다고 하면 우선 올해 말 가진 코인을 모두 현금화 할 계획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확히 결정이 안 됐다는게 제일 한심하다. 해외 거래소에 예치하는 등의 우회도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다"고 말했다.

한 코인 전업 투자자는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과세 시점을 4개월 가량 앞두고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투자자의 피해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당 차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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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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