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첨금 수억원에 베팅 한도 없는 '파워볼'?"..정부가 막는다

제공=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복권을 활용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가 활개를 치자 정부가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을 개정해 복권 관련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보를 활용한 불법 사설 도박 업체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보고서를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복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복권'은 로또6/45나 연금복권720+처럼 복권법에 의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복권이다. 전자복권에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트리플럭 등 게임이 있는데, 최근 해당 게임의 방식이나 결과를 토대로 사설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사설 파워볼 홈페이지

이들 사설 사이트는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정부의 동행복권 사이트 내 전자복권 게임구조나 당첨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도박판을 열고 있다.

불법사이트가 주로 악용하고 있는 전자복권은 파워볼 게임이다. 파워볼은 숫자 선택 게임(5개 일반숫자+1개 파워볼을 선택해 맞추는 게임), 숫자합 게임(일반볼의 숫자합 또는 파워볼 숫자의 범위를 맞추는 게임)이다. 사설 사이트에서도 숫자선택 게임이나 숫자합 게임을 그대로 운영하고 당첨 결과까지 공유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파워볼 게임의 베팅금액은 1회·1일 10만원으로 제한되고 당첨금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사설 사이트에서는 전자복권의 당첨금을 나누는 배당률이나 돈을 거는 베팅금액에 한도가 없다.

합법적인 파워볼의 홀짝 맞추기 배당률이 1.5라면, 사설사이트에서는 2.0에 가깝다. 당첨금액도 수억원에 달해 사행성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영자가 당첨확률을 조작할 수도 있고 사이트를 폐쇄한 후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회수해 잠적할 우려도 크다.

또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료형 리딩방 등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전자복권 사설시장 전체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당첨구조나 결과를 악용한 불법 사설 사이트가 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복권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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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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