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마저 돌려세운 진정성..윤희숙 사퇴, 책임정치 이정표 될까

박소연 기자 2021. 9.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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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한 의지로 여야 지도부 설득 최단기간 사직안 처리..의원직 사직 관행도 변화할 듯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 의원 사직의 건은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9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정치권에 새로운 '책임정치'의 이정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발표를 '사퇴 쇼'라 폄하했던 여당도 윤 의원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역대 최단기간 사직안 처리…윤희숙 의지가 결정적
13일 여야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윤 의원의 사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여당에서 윤 의원의 사퇴를 '정치적 쇼'로 규정하고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내로남불'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국민의힘도 초반에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윤 의원의 의사를 정략적인 이유로 막을 순 없다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강력한 사퇴 의지와 진정성이 국면을 전환시켰다. 윤 의원은 의원회관 방을 빼고 보좌진을 정리하고 세비도 반납키로 했다. 당초 윤 의원을 만류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물론 국민의힘으로선 윤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단 계산도 없지 않았으리란 분석이다.
반대하면 역풍 불라, 與도 협조로 선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스1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민주당 지도부도 협조하겠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굳이 반대를 할 명분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을 때의 여파가 두려워 이를 지연시킨다면 도리어 큰 역풍이 불 수 있단 점을 감안했으리란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 사직안 처리) 숙성기간이 짧았던 건 사실이다. 사실상 최단기간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사퇴의지가 워낙 강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에 사직안 상정을 합의한 이상 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민주당은 표결을 의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책임정치 이정표 될까…의원직 사퇴 관행 바꿀 수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윤 의원 사직의 건은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윤 의원의 사퇴를 놓고는 여전히 평가가 갈린다.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호평도 있지만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며 재보궐 선거에 따른 국가적 예산 낭비란 혹평도 나온다. 다만 전례가 없는 케이스로, 앞으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진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사퇴를 얘기했다 흐지부지하는 일이 많아 정치적 쇼란 말이 초반에 나왔는데, 결국 본인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사퇴가 처리된단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말의 책임'을 언급하며 "저는 제 나름의 모습으로 제가 보고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더구나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도 제출된 상황에서 윤 의원의 사퇴에 따른 재보선 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관계자는 "과거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 행위의 측면이 강했다면 윤 의원의 사퇴는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전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국회의원직 사퇴가 즉각 처리되는 새로운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윤 의원의 사직안 제출을 계기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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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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