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 동맹 강화..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아직'

나머지 나라 국가의 동의 여부가 관건일 듯

파이브 아이즈 삽화©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한미 양국이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사이버 기술동맹 강화가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아직 파이브 아이즈 확대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9일 한국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간 랜섬웨어 워킹그룹(실무그룹)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회의에 대해 "양국 사이버안보 및 법집행 담당 부처·기관, NSC의 실무급 인사가 참여해 양국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 대응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며 "사이버워킹그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출범하였으며 양국 간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실무급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항해 동맹국과 정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사이버 위협 대응까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기술적인 안보를 넘어 정보동맹을 한층 강화해 중국·러시아·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연방 국가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었다. 1960년에 개발된 '에셜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파이브 아이즈 확대가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 연방하원 군사위에서 통과됐다고 하지만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미국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니 사이버 워킹그룹에서 그런문제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동의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검토기 아니고 미 하원에서 회계년도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아직은 이르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몇몇 미 전문가들은 정보동맹 확대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