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주거 정책에 청년 참여 제고..청년정책과 신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토부를 비롯한 4개 부처에 새로 생긴 ‘청년정책과’를 통해 20·30 젊은 층이 청년 대상 주택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이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꾸리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등 아이디어를 모아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방문했던 서울 영등포구 아츠스테이를 언급하며 “수요에 맞는 테마의 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츠스테이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예술·창업인에게 공급한 주택이다.

노 장관은 “청년들이 원하는 중요한 요소는 주거 문제이며, 수요가 다층적”이라며 “학생일때, 취직을 했을 때, 아이를 키울 때의 (수요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해 지원이 촘촘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토지실을 통한 주거 복지 관련 업무 뿐 아니라, 국토 공간 배치를 비롯한 사회 변화 등까지 반영해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청년층의 주택 수요에 대해 ‘중층적’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청년의 주택 관련 수요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힘든 사람에겐 주거급여가, 차상위 계층에 플러스 알파까지는 월세 지원이 있다”며 “전세를 구할 때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전세대출이 있고 내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해주고, 규모를 키워가며 수요에 맞춰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대상 행복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는 등 주택 수요자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노 장관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나서서 하는 공공임대의 일부를 청년 대상으로 활용한 것인데, 이 정책은 시작한지 수십년 지났다”며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올라갔고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작은 평형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앞으로 그런 변화를 반영해 임대주택도 평형을 다양하게 할 것”이라며 “100만채가 넘는 재고를 일순간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방향은 분명하고 재고를 해결한 후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건 그런 방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된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20·30이 신혼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 중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 물량이 없다. 서울에선 기회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 장관과 동행한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여태까진 정부가 정책을 잘 공급하느냐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책 수요자 이를 어떻게 듣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청년층 관점에서 정책도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라고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이 듣고 집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청년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정 과장은 공직 사회의 최연소 여성 과장으로, 나이는 30대 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