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금감원장 만난다.. "가계부채 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자산 불편등에 따른 신(新) 양극화 확대 문제와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서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 경제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기재부와 달리, 두번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한은과 금융위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어, 재정과 통화정책의 미스매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15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선회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경제회복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자산시장 급변동 관리,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에서는) 재정·통화·금융당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합,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95.8%(3조8700억원) 집행이 완료됐다. 당초 정부는 추석 전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잡고 있었다.재난지원금은 13일 0시 기준 67.2%(7조3800억원·2960만명 분) 집행이 완료됐다.

홍 부총리는 “12일까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권익위원회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이 10만7000건 접수됐다”며 “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서 39만6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 다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최대한 구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상황을 감안,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발표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물가와 관련해, 10일 기준, 지난달 말과 비교해 16대 성수품 중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13개 품목은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주요 하락 품목은 조기(-25.7%), 밤(-18.7%), 갈치(-14.2%), 돼지고기(-13.2%), 무(-8.3%) 등이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작년보다 1주일 먼저 추석 3주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공급을 시작했고, 물량도 평시대비 1.4배 확대했다”며 “계란가격 정상화, 쌀값안전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일 계약재배 물량 방출 및 도출물량 확대 등 주요 성수품 수급상황도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오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공급확대 구체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한은 금리인상,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장관 회의 이후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제가 얘기할 건 있지만, 나중에 국회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부총리 수행하고 지금 상황도 엄중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런(출마설) 생각 없이 직군수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