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할수록 손해 보니..2분기엔 신규 풍력발전 끊겼다

상반기 풍력 신규 보급량 0.025GW 불과
거래소 체결단가보다 발전단가 더 높아
사업자, 발전할수록 적자보는 기형구조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 2분기(4~6월) 국내 풍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이 전무했다.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전체 풍력발전 신규 보급량도 1분기 0.025GW가 전부다.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 신규 보급량은 매 분기 1GW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풍력발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풍력발전 보급속도가 이처럼 더딘 이유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계약체결 단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풍력발전기를 가동할수록 빚만 지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3일 발전업계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풍력발전 신규보급용량은 각각 0.025GW, 0GW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 신규보급용량은 2.264GW를 기록해 태양광과 비교해 풍력발전 보급량은 10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풍력발전 보급량은 0.242GW에 그쳐 태양광발전 보급량 4.126GW의 약 20분의 1수준이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보급량이 현재 수준에 그친다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발전단가가 전력거래소에서 체결하는 공급단가보다 더 높은 구조 탓에 풍력발전 보급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올해 풍력발전 발전단가(LCOE)는 163.6원/kWh(킬로와트시)이나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LCOE는 147.1원/kWh였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전력거래소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특정 계약단가 수준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 전력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보전(정산 기준가격) 비용이 풍력에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구조 역시 풍력 보급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RPS 공급의무자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비용을 매년 한전으로부터 정산받는데 이때 정산 기준가격은 여러 재생에너지원 계약단가를 종합해 결정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풍력 발전사업의 정산 기준가격은 풍력 발전뿐 아니라 같은 해의 태양광 발전의 계약 단가도 포함해 가중평균 후 산정한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풍력보다 월등히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산 기준가격은 태양광 계약 가격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풍력발전의 평균 계약 가격은 171.7원/kWh이었으나 태양광 발전의 평균 계약 가격은 157.5원/kWh로 약 10%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난해 평균 정산 기준가격(고정가격계약 기준가격)은 159.1원/kWh이었다.

평균 계약 가격보다 낮은 정산 기준가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상 민간 발전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할수록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권 이사는 “이러한 중복적이고 복잡한 절차가 계속 유지된다면 풍력발전 보급 속도는 단기간 내 개선하기 어렵다”며 “풍력발전에 대한 원별 분리와 정산가격 일원화를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시장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