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수소 상용차 보조금 적기 지원 및 수소충전소 조기확충 적극 추진 중[파이낸셜뉴스 2021.9.13.일 종합 01면, 종합 03면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9.13.일 파이낸셜뉴스 <질주하는 수소경제 속도 안붙는 보조금> <수소충전소 서울 4곳·부산 2곳... "충전하러 지방 원정 갈 판"> 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2022년 수소승용차 2만8000대, 수소버스 340대, 수소트럭 10대 보급목표로 현재 보조금 규모로는 수소버스로 대체가 어려운 상황

○ 당초 2021년 말 전국 180기 이상 설치하려고 했지만 150~160기 수준에 그칠 전망(연내 서울 서소문 1곳, 부산 기장·송정 2곳 추가 설치)

○ 수소충전소 참여에 땅값 비싸고 경제성 부족해 어려움, 수소차 보급이 늘고, 정부 운영보조금도 강화될 필요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보급은 제작사 양산 일정, 현장 수요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의 보조금 총액 차이는 주로 생산 능력에 따른 것이며, 현재 수소 상용차는 시내(저상)버스만 유일하게 출시

- 수소트럭(10톤)은 올해 11월 시범 생산(5대) 이후 2022년 4월, 수소(광역)버스는 2022년 7월 양산에 맞추어 적정규모 보조금 편성하였음

- 또한, 차종별 구매보조금*도 실수요자가 동급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책정하였음

* (예시) 수소(저상)버스 6.3억 - (환경부·지자체 3억, 국토부 0.9억, 제작사 할인 1.1억) = 실구매 1.3억 수준(전기CNG·경유버스 실구매가 모두 1.3억원 수준)

- 아울러, 현장 수요 등에 따라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 간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것임

○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누적 180기를 구축하는 것과 아울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 중

- 인허가 의제 시행('21.7.14.~), 지자체·주민 소통, 표준 100일 공정 제시 등 구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수소차 보급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10기)을 추가 선정·발표('21.6월)했으며, 적극 밀착 지원 중임

- 부산 지역도 기장·송정 2곳 외에도 학장동에 상용차용 충전소(2기)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며, 동부산·강서 공영차고지 2곳에도 추진 중임 

○ 다각적인 지원정책으로 충전소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음

- 내년부터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50% → 80%) 시행('22.1.28.~)할 계획이며,

- 올해 처음으로 적자 운영 12개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21.4월)하였으며, 2022년부터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급횟수 등 대폭 확대*할 계획임

* 모든 상업용 충전소가 운영 시부터 지원되며, 연단위 적자가 아니라 월단위 적자를 산정하여 연 2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