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호응 낮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부 목표치 절반도 못 채웠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민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를 교체하거나 자동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소요된 공사비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만건을 채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승인 건수는 7005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인 1만2005건보다 5000건 가량 부족한 수준인 데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2만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이 개선된 충남 공주 문화원/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캡처

승인 금액도 정부의 목표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승인된 사업을 기준으로 지출된 금액은 33억3100만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10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작년에 지출된 금액 60억82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만 신청 건수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2014년에 처음 시작된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공사비 대출 이자 중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이상 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의 이자지원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왔다.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올해는 ▲창호지원기준 확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정절차 간소화 ▲상환기간 5년→10년 연장(거치 2년→3년)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기준도 바꿨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신청 건수는 목표치보다 저조했다. 현재 이 사업은 공공·민간분야 등 2가지로 나눠 진행 중인데, 공공은 연간 20~30건, 민간은 1만건 안팎의 사업이 승인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거나 상환 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신청 수를 늘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만큼, 선뜻 건축주들이 리모델링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일반 가스보일러도 정부 지원사업에서 인정해주는 보일러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면서 “창호나 자동 환기장치 등도 마찬가지일텐데 공사비가 아니라 단순히 이자만 지원해줘서는 건축주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세희 지안건축사무소 대표는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호응이 높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원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크게 투자하는 일이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지금처럼 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한 동 단위로 사업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고,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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