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조선족·중국인들 '형평성 문제' 제기 정부, 가족 관계 있는 경우 아니면 받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 거주 조선족·중국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중 15%에 불과하다.
그러자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을 안 주냐”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X 같은 한국정부’라는 욕설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FA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들 가운데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형평성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인들의 대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은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제가 동원해서 도끼, 망치 들고 정부 찾아갑시다”라는 맹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인들도 전부 국민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도 크다.
국내 누리꾼들은 “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족, 외국인들도 받는 지원금을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 제한에 걸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7만 2278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1만 4000건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