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이끄는 이해진·김범수, 3년 만에 국감 소환 유력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증인 채택 전망
독과점으로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보호 소홀
카카오, 이번 주 선제적 상생 조치 내놓을 수도

10월 1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는 국내 양대 플랫폼을 일군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 겸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여야에 폭넓게 퍼져있어 두 창업자가 직접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두 창업자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18년 국감 이후 3년 만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를 종합해 보면, 올해 국감에서는 국내 IT 소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정무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들이 앞다퉈 두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타 상임위와 일정을 조율하겠지만, 최근 네이버·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에 대한 관심이 전방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두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과방위 증인 명단은 1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이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이사(CEO)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지배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라는 데 업계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를 기업 총수로 지정했다. 그는 2017~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 포털 1위 네이버는 사용자 기반을 활용, 온라인 쇼핑, 네이버페이 등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며 기존 기업들을 따돌리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정교화해 나가는 식의 비즈니스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보호에서도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에는 오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계적인 조직문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다만 관련 환노위 증인 채택에서는 인사 관련 총 책임자인 한성숙 CEO가 이해진 창업자를 대신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택시 호출 등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미용실(헤어샵)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 등 골목상권을 침해, 과도한 수익(수수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카카오도 국회·정부의 주 타깃이 되고 있어 김범수 의장의 출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국감에 앞서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시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대한 본사 차원의 결단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전격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만 “현재 본사, 계열사 차원에서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을 언제, 어떤 식으로 철수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국내에서도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어 공정경쟁 구현,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목소리가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국감을 앞두고 ‘플랫폼 때리기’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