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10가구 중 2가구만 수혜..부처·기관 협력 원활하지 못해"

국토연구원 '취약계층 정책연계 강화 방안' 보고서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지만 이들 기관 사이의 연계·협력이 미흡한 탓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13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에서 주거지원 정책의 부처·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과 정책연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다. 주거취약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뜻한다. 이들의 주거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소속 33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29인 등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들 사이의 연계·협력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공사 담당자는 중앙부처(39.4%), 공사(25.8%)와 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기관이 광역자치단체(29.8%), 기초자치단체(19.1%), 공사(19.1%), 민간(17.0%)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연계·협업이 잘 이뤄지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32.3%) △부가적 업무 증가(25.8%) △예산배정의 어려움(16.1%)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 불분명(14.5%)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11.3%) 등을 꼽았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주거지원정책을 연계·협력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