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대한민국, 퍼주기식 포퓰리즘 함정에 빠져들어가"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강대국의 함정은 군사비의 과도한 지출인 반면 요즘 대한민국의 함정은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이 저지른 것과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13일 SNS를 통해 '움직이는 국가, 멈춰버린 국가'라는 글을 새로 연재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글을 연재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겨우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처럼 몰락하고 말 것인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극과 극의 갈림길, 마지막 운명의 길이 내년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몹시도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실패, 국가실패'라는 글을 연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5000년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막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1987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정치·사회제도를 34년째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멈춰버릴 수도 있다. 교육제도와 정치제도에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국민적 관심과 심각한 고민이 절실한 때"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리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집착하다보면 경제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경제력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함정이다.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방과 포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국가, 편협함과 폐쇄성으로 쇠락과 함께 후퇴하는 국가, 훌륭한 리더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국가, 자질이 부족한 리더를 선택해서 멈춰버린 국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