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공수처 "조성은 참고인 조사"..향후 수사는?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해지면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한 차례 중단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시점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을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본격적으로 고발 의혹 수사를 다루기 전에 오늘 오전 공수처로 접수된 또 하나의 고발 건 소식부터 다뤄보죠. 공수처는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가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본질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 건가요?

<질문 1-1>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공수처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원본을 확보했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도 입수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에서 핵심 물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하지만 문제는 이 물증들을 분석하는 데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외에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는 분석하는데에 난항이 예상되고, 김웅 의원 보좌관의 PC는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먼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는 당사자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미 확보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질문 4>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면 김웅 의원 보좌관의 PC 등 추가 확보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김웅 의원 측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특히 김웅 의원은 11일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영장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김웅 의원 측은 '오수'를 검색한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을 검색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실제 맞다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건지요?

<질문 7> 야권의 비판에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 집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다고 판단,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인데요.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속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임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1> 특히 조성은 씨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건을 보낸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검사 손준성임을 알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손준성의 프로필 관련 대화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만약 이걸 공수처에 추가 제출했다면 증거로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질문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도 또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웅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도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된 고발들이 계속해서 재차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 10>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건희 씨 소환 또한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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