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삭감 이유 밝혀라"..학부모·교사 반발

기사내용 요약
전교조, 학부모단체 비판 잇따라…"학생·학부모·교사 의견 존중 안 돼"
시의회 스스로 상임위 전문성 부정한 것…교육위 심의 내용 존중 해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8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청 추경 예산안 대폭 삭감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2021.09.08.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3일 '2021년 울산시교육청 2차 추경안 삭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울산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구성원 의견을 중심에 두고 교육청 예산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2차 추경안이 시의회를 거치면서 164억원 넘게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울산시의회는 삭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 검토 후 28억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28억에서 5배를 훌쩍 뛰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며 “교육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의 심의내용은 시의회 스스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예산 검토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예산은 그 자체가 바로 학생의 교육활동이다. 한 사업에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삭감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부한 170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행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라고 권장된 예산이다“며 ”그렇기에 이번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항목별로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학교와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추경안에 대해 의견의 내용이나 방향,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학부모단체도 시의회 예산 삭감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가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는 예산검토에 신중성 기해 차후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라”며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정주 인구를 늘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8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추경 예산안대폭 삭감과 관련해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1.09.08.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울산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교육청 전체 추경예산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64억3400여만원을 삭감했다. 추경 삭감 예산은 스포츠실 구축 예산, 스마트패드 지원비, 노후컴퓨터 교체비 등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중도퇴장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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