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하원 보좌관을 인용해 "민주당이 하원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500만달러(약 58억8100만원)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역시 10.5%에서 16.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25%(오바마케어 세금 3.8%를 제외한 수치)로 높이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달러 이상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인 자본이득세를 39.6%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이 세율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세율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둔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5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에 대해 "1조5000억달러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법인세율의 적정 한도에 대해서도 25%를 꼽았다.

맨친 의원은 CNN에 출연해 "거듭된 대형 예산 투입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안대로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맨친 의원의 반대가 계속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시도한 '예산 조정' 절차는 불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NBC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미자동차노조를 대표하는 이 빅3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의회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주도한 존 킬디 하원의원은 "해당 공제가 향후 10년에 걸쳐 330억~34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일부 전기차 가격은 3분의 1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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