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면공지 개선 나설 시범구역 공모나선다

기사내용 요약
11월 12일까지 2개월 간 시범구역 접수

세종시청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공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구역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전면공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개선효과 여부를 판단하고자 시행된다.

전면공지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하며, 전면공지 내에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실례로 세종시의회, 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보행환경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시민자문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전면공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전면공지내 3m 이상 보행 유효폭을 확보할 경우 ‘시설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2m 이내 데크 및 어닝,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폭 확보 시 전면공지에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시는 전면공지 공간활용을 위해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시범구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구역 대상은 상업지역 상가만 해당되며, 상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후 11월 말 시범구역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구역 상인연합회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시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한 뒤 상가활성화 등 개선효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영선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물론, 시민이 편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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