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본색' 기시다 "국방비 'GDP 1% 이내' 관행 깨겠다"

"중국에 대항하려는 자세..보수층 어필 의도" 분석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9일로 예정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날 일본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며 늘어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안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18년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정비계획에는 2019~23년도 방위예산이 27조4700억엔(약 294조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통상대로라면 이 정비계획이 2023년 말 개정되는데,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조기 개정을 통한 방위력 증강을 공약해 올가을 총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공약이 방위비를 GDP 1% 이내로 억제해온 그동안의 관행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 밖에도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때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적극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경제·군사 양면에서 존재감을 펼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권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이나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각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여 보수층에 어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4년7개월 동안 외무상을 역임했던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정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권위주의적·독재주의적 체제가 확대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pbj@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