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뉴딜 33.7조 투입..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 올해 대비 12조7000억원 늘려

당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내년 약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담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 선제적 탄소 중립에 앞장 서는 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개정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8000억원에서 내년 33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 ▲그린 뉴딜에 13조3000억원 ▲휴먼 뉴딜에 11조1000억원이 배분됐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대표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이다. 개인이 통신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유망 분야 품목 전환도 지원 대상이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 모빌리티 등을 육성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영업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한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가 처리돼 뉴딜 2.0의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