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도 지역 격차?..결식아동 급식비 서초는 9000원 전남·대구는 5000원

권익위 "시군구별 관심사 따라 급식비 크게 차이나"
한푼도 기초지자체에 지원 안하는 충북
급식단가 하한선 준수 의무화..내년 3월까지 지속적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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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한 끼 급식단가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장면 하나도 제대로 사 먹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상황을 지적하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를 따른 급식 권장단가는 6000원이지만, 이보다 부족한 액수를 지급한 기초 지자체는 지난 3월 기준 154곳에 달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격차가 컸는데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한 끼 9000원으로 급식단가를 책정한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대구시·제주시·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5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급식 지원 방밥에 대해서는 다수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의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맹점 수의 제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급식카드를 사용하면서 심정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 ‘권고안’인 급식 단가를 의무 준수하도록 내년 9월까지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네이버는 협의를 마쳤고 다음과 카카오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고 착한음식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표시를 개발해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참여 독려 의지를 높이고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인다. 이마트와 협약해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모범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자체 총괄사업인 상황에서 이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남 단양군의 경우 당초 4000원이었지만,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된 후로 6000원으로 올렸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결식아동 지원비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60%나 인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광역지자체들의 지원 수준에 대한 관심 역시 당부했다. 충북의 경우, 충북도의 예산지원이 없이 기초 지자체가 관련 사업 예산 100%를 담당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관련 사업에 대한 도 지원예산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는 관련 사업에 대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공표해 지원 수준을 상향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광역지자체의 예산 비율분담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80%까지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신 내년 3월까지 지자체의 민원 평가 등을 통해 광역 지자체가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을 촉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 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