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버텨" 한밤 차량 시위한 자영업자들..경찰 "사법처리 계획"

사랑제일교회 야외예배도 '원칙' 강조

경찰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비대위)가 최근 벌인 차량 시위와 사랑제일교회 야외 예배 등에 대해 사법처리 원칙을 밝혔다.

13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가 지난 9일 진행한 시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 청장은 "당일 차량이 못 모이도록 임시 검문소 마련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도 비대위는 경찰의 권고·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시위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며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일요일 야외 예배를 벌이는 데 대해선 "지난달 22일 고발이 1건 들어왔다.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이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오는 10월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또 경찰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피의자 3명이 특정돼 있다. 현재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20% 정도의 할인을 통해 상품권 형태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이용자를 모았다.

이후 금융당국이 미등록 영업을 문제 삼자 머지플러스는 서비스를 갑작스레 축소해 소비자들이 본사에 찾아가 대규모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또 아파트 부정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단속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28건 251명이고 일부는 기소 송치, 일부는 불송치로 결정됐다"며 "수사 신뢰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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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