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가구 중 정책지원 21%뿐..칸막이 정책 해소해야"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주거취약가구 중 주거정책 지원을 받는 가구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에서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과 관련되어 있으나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협업사업. 국토연구원 자료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2000만 가구 중 14.7%에 달하는 규모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주거비 부담 과다’ 가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가주하는 가구가 포함됐다.

주거취약계층 중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4.7%로 일반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58.0%)에 크게 못 미친다.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40.9%에 달해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가구 88.5%가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는 가구는 21%에 그쳤다.

주거취약가구가 정책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지목됐다.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지만, 정책과 사업이 따로따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관별로 주거지원 대상 기준이 다르고,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비효율과 일관성 부족 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원정책 연계·협업의 장애요인. 국토연구원 자료

연구원이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계·협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거지원정책 협업이 어려운 요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32.3%)을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가적인 업무 증가’(25.8%), ‘예산배정의 어려움’(16.1%),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 불분명’(14.5%),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11.3%) 순으로 나타났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거지원정책을 유관부처와 관련 기관이 연계·협력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행정체계·거버넌스와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