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수처 親與(친여) 검사도 '尹 수사' 참여, 후보 낙마 노리나

기자 입력 2021. 9. 13. 11:50 수정 2021. 9. 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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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면에서 정부의 '엄정 중립'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공수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고, 같은 부 소속 김숙정 검사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수사3부는 2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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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면에서 정부의 ‘엄정 중립’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수사의 외양에서든 실질에서든 정치적 오해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공수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고, 같은 부 소속 김숙정 검사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여당 전·현직 의원 변호인단에서도 활동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등록 사건으로 기소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변호도 맡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당시 이미 친여(親與) 정치편향 우려가 제기됐다. 통상 수사 관행상 이번 수사에서 당연히 배제해야 할 검사다. 배당도 문제다. 수사3부는 2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2부는 최근 조희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끝내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

공수처 수사는 이미 형평성과 적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 작성 혐의가 적시됐지만,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손 전 정책관이 측근이었다는 주장이 전부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유임을 요청한 정책관 대신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이 임명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입건 사실과 함께 4가지 혐의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손 전 정책관과 김웅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라고 말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인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사건을 감찰 중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직접 통화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감찰부장은 추 법무장관 때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밀어붙이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통한다. 대검 감찰과 공수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인데 친여 성향 검사들이 일제히 담당하면서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의 낙마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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