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출 증가 10배 빨라져

상위 30% 증가율 0.9%→9.4%
중소득은 13%→5.9%로 급감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고소득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10배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대출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20% 자영업자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 고소득자의 대출 증가율은 2019년 0.9%에서 2020년 9.4%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득(상위 30~70%)구간에서는 2019년 13%이던 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5.9%로 줄고, 저소득(30%)은 이 기간 1.9%에서 6.0%로 증가율이 확대됐다. ▶관련기사 12면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을 규제해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금융 소외계층을 막기 위해 중간 수준 신용도를 지닌 이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집값 상승과 공모주 투자 열풍 등으로 빌려야 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는데 대출 규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가수요마저 더해지며 고소득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대유행의 직격탄을 입은 하위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위험수위에 달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651%로 직전년도 628% 대비 23%포인트가 확대됐다. 연소득 대비 부채가 1년새 6.3배에서 6.5배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상위 80%까지는 전 구간에서 전년대비 LTI 개선이 나타나 취약계층의 고충 심화를 드러냈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저소득층의 부채증가 속도가 3배 빨라지고, 상환능력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로 진단하며 “대부분 문제가 자영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출 추가연장과 맞춤형 채무재조정 작업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