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료 인상대기, 피할 수 없는 코로나 청구서

12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이만저만 아니란 점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 40개 중 15곳이 올해 총 6조6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4조252억원에 달한다.

우선 한전의 올해 적자 예상 규모는 무려 3조2677억원이나 된다. 이어 남동발전(2158억원 적자), 남부발전(2100억원 적자)등 발전사 6곳도 모두 적자다. 내년에도 이들 에너지공기업은 당기순손실 148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것조차 예상이다. 실제는 이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올해 전망도 빗나간 수치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선 한전이 올해 1조7464억원, 내년에 677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물론 잘못된 예상을 탓할 수는 없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리 내다보긴 쉽지 않았다. 실제로 발전 에너지원인 석유류와 유연탄 등의 연료비는 지난해 예상 시점에 비해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70달러로 올라갔고 유연탄도 t당 80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120달러를 넘는다. 천연가스 요금은 100만BTU당 5달러를 넘기며 7년 만에 최고다. 탄소중립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도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연료비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료비를 1년 전과 비교해 전기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서민 부담과 물가 인상 압력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가 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려워졌다. 결국 전기료와 가스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를 훌쩍 넘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전기·가스료 인상은 치명적인 게 사실이다.

한전과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까지 4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 3분기 요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할 것이다. 전기료 동결은 코로나 청구서의 지연에 불과하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