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명분은.."적자 책임 떠넘기는 구조조정안 반대"

기사내용 요약
"13일 교섭 재개 후 변화 없으면 14일부터 파업"
"승무원은 14일 첫차부터 파업…나머지는 오전 9시부터 파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본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5호선 열차 내부에 선전물이 부착돼 있다. 노조는 이날 최종 교섭에서 정부·서울시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은 승무원의 경우 14일 첫차 운행부터 시작한다.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오후 1시 국회 앞 여의도에 집결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9.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교통공사노조)은 사측이 무임승차 손실, 코로나19로 인한 감축운행 등의 피해를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통공사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지원 외면으로 인한 만성적자와 코로나 재난으로 가중된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며 "공사 측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자구노력 이행 없이는 하반기 예정된 공사채 발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차입금 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는 파업 디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로선 사측의 입장 변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통공사노조는 공사의 대규모 적자 원인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지하철·버스 환승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한다. 서울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교통공사 전체 당기순손실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 최근 적자 폭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축운행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하철 감축 운행을 실시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교통공사노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겪는 초유의 재정 위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교통 지원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낮은 요금 탓’과 ‘경영 효율화’를 들먹이는 것은 면피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왼쪽부터),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지하철 재정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09.03. kch0523@newsis.com

결국 노조는 서울시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도시철도기관 포함 등을 통해 재정난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은 '국비 보전을 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13일 최종 교섭에서 정부·서울시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교통공사노조는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은 승무원의 경우 14일 첫차 운행부터 시작한다.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오후 1시 국회 앞 여의도에 집결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는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나 코로나 피해 손실에 대한 긴급지원 등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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