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막히자.. 서울 주택 매수자 15%가 신용대출 끌어썼다

NH농협은행이 가계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작년 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중 15%가 신용대출로 1억원 정도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9년 말 ‘12·16 대책’으로 9억원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축소하면서 부족한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까지 이용한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3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 19만3974건 중 2만9978건(15.5%)은 매수자가 신용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액은 1억489만원이었고,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약 40%(1만1965건)는 1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92만2360건 중 13%(11만8891건)가 신용대출을 활용한 거래였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500만원 정도 적었다.

이번 조사는 주택 매수자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구분해서 신고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작년 3월 전국 6억원 초과 주택,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작년 10월 말부터는 규제지역에선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을 활용한 주택 투자는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출자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계 부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빚투’를 막고자 신용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5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업들도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