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은 '시민단체형 다단계'"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데 지난 10년간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이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건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 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져 온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그는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며 "하지만 정작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며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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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