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우려 유엔에 정부가 보낸 답장.."열린 소통과 깊은 고민"

9월 8일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에 보낸 언론중재법 관련 회신 내용 캡처 [사진 제공 = OHCHR]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답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답장에는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협의체를 통해 "열린 소통과 깊은 고민(open communication and in-depth deliberations)으로 토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3일 유엔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답신을 보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아이린 칸 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이 서한을 "투표에 참여할 의원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국회와 공유했으며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유엔에 설명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제네바 한국대표부 명의로 나간 이 답장에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답신은 개정안 처리가 한달간 미뤄졌다는 내용에 대한 약식 답변서이고, 이와 별개로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상세한 해명도 추가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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