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예외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