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무화' 놓고 바이든-공화州들, 정면충돌 양상..장기전 가능성

공화당 주지사 주들, 백신 의무화에 줄소송 예고
바이든 "할 테면 해보시라" 대응..소송,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고등학교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발표에 대해 공화당 주지자들이 줄소송에 나섰다고 미국의 정치매체인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의무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법적 소송에 맞설 것이라고 대응했다.

◇ 공화당 주지사들 "소송 불사" :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노골적으로 불법"이라며 "조지아주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사기업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텍사스 주는 "이미 이같은 권력 장악을 통한 강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이 행정부의 위헌적 행정권 남용에 저항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달라"고 주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도 "우리의 변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으름장을 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모든 연방 직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비롯한 6대 계획을 발표했다.

6대 계획에는 연방 직원과 계약자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와 함게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접종 요구는 약 8,000만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위반당 최대 1만 36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 바이든 "할 테면 해보시라"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화당 주지사들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할 테면 해보시라"(Have at it)고 말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계획을 지지했다면서 공화당 주지사들은 그들의 커뮤니티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여기에서 현실과 싸우고 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이 잊길 바라는 교훈 중의 하나가 정치가 이런 식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은 전쟁이나 격렬한 불화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왼쪽이라고 한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국가로서의 방식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역사상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 법정 소송 대법원까지 갈 수도 : 법원은 오랫동안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에게 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바이든의 계획은 대통령이 민간 부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법적 기반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노동부의 직업안전보건국(OSHA)이 주도할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가 수많은 소송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소송 도전들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소송이 인용되려면 최소한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보수적 다수결로 결정된다.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공중보건법 교수는 1970년 산업보건안전법을 통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 현대사에 진정한 비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번이다"며 "백신 접종 의무가 시행되면 내년 봄까지 바이러스를 억제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법 서부지역 사무소의 제니퍼 피아트 부소장은 "법원들이 수년 동안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지닌 소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백신 접종 관련 소송 위협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70년 OSHA 법을 인용하며 행정부가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령에 대해 "노동부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확실히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접종 대상자의 25%가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