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KT 고객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관리부실을 이유로 부과한 7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T가 운영하던 KT 마이올레 홈페이지가 해킹돼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