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경영부담 덜었다".. 토스뱅크, 2023년까지 바젤Ⅲ 유예

토스뱅크가 2023년까지 '바젤Ⅲ' 규제를 빗겨 갈 수 있게 됐다. 10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는 은행자본 안정성을 위한 규제의 일환인 바젤Ⅲ를 영업 3년차까지 적용받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사진=토스뱅크

오는 10월 초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가 2023년까지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바젤Ⅲ는 은행자본 안정성을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바젤Ⅲ를 유예 받으면 위험가중자산에 여유가 생겨 신규 대출 여력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출범 초기 은행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스뱅크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를 늦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2023년까지 바젤Ⅲ에서 자본규제를 유예받는다. 이후 2024~2026년에는 단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다가 2027년에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이다.

앞서 2017년 충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종류별로 2~3년 유예를 받았으며 2023년 전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3호 인터넷은행부터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2019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바젤Ⅲ 중 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이 2023년까지 유예된 후 2024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22년부터 지켜야 한다. 바젤Ⅲ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의 개혁안이다.

바젤Ⅲ를 적용하는 은행의 경우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0.5%, 8.5%, 7%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영업 3년차까지 바젤Ⅰ에 따라 총자본비율만 8%로 맞추면 된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마련해야 할 자본 부담이 줄어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 토스뱅크 입장에서 초기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다른 바젤Ⅲ 규제 또한 토스뱅크엔 경영 부담을 높이는 만큼 늦출수록 이득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국채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다. 그러나 토스뱅크에는 설립연도인 올해엔 80% 이상, 내년부터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부터 100%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영업개시 후 3년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영업 4년차인 2024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바젤Ⅲ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의 대출 부도 손실률을 낮춰 은행의 기업대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있다. 이로 인해 바젤Ⅲ를 도입한 은행은 자본비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바젤Ⅲ로 인한 이점이 없어 카카오뱅크와 케이벵크도 바젤Ⅲ를 조기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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