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때 생각해봐야 할 것들

대한민국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수용한 탈북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까지 수용하면 부담은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승리를 선언했다. 아프간 시민들은 앞다퉈 국경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간 인구의 5.3%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한국은 지난달 25일 과거 한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 난민 약 380명을 수용했다. 이후 아프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난민 수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모의실험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은 난민 유입으로 경제성장률이 0.4~0.8%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또 대한민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 문제와 이슬람 문화 차이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수용한 탈북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탈북자도 난민이다). 난민 신청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까지 수용하면 부담은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 지원에 약 2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0.0005% 수준이지만 아프간 난민을 더 받게 된다면 난민 지원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착한 난민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을 더 받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매년 약 3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매년 약 24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영국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 문화에 있다. 이슬람의 경우 할랄식을 먹고 예배 시간을 따로 가지는 등 한국의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슬람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잘 먹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할랄식 학교급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듯 난민 수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난민 수용 여부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남지우 생글기자(을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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