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누르자 서울 주택매수자 15%가 신용대출 사용.. 평균 1억원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원이 넘었다.

8일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 연합뉴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2만9978건(15.5%)에 신용대출이 포함됐다.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 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기간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은 거래 1만1965건(39.9%)이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했고,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은 1만355건(34.5%), 5000만원 미만은 7658건(25.5%)이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작년 3월 10.1%(5685건 중 576건)에 불과했던 월별 신용대출 사용 비율은 꾸준히 올라 같은 해 8월 21.9%(9896건 중 2164건)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그해 9월 19.3%, 10월 16.7%, 11월 13.1% 등으로 신용대출 이용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은 작년 4월이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용대출액은 작년 5월 1억1986만원, 6월 1억1920만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등으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으로 대상을 넓히면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2.9%)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3만985건(26.1%)이었고,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은 4만2704건(35.9%), 5000만원 미만은 4만5202건(38.0%)이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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