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한은, 기준금리 올렸지만.. 적정 대비 1.55%포인트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적정 수준보다 약 1.6%포인트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래픽=김영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적정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한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보다 1.8%포인트 정도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준칙금리 대비 2.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 대비 1.55%포인트 낮다는 분석이다.

장민 연구위원은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기 위해 테일러 준칙을 활용했다.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과 잠재 성장률 등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하는 방법론으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했다.

장민 연구위원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과거 기준금리 경로를 고려해 테일러 준칙금리를 도출한 뒤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은이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 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해도 현재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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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준칙금리 4% 상회… "당분간 금리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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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 연구위원은 또 “한은이 실제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점을 반영해 테일러 준칙을 변형해 준칙금리를 추정해보면 올해 2분기 기준 4%를 상회한다"고 추정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기준금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을 확대하고 실물경제, 자산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함께 금융여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향후 금융 경제여건 흐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경제주체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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