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토스뱅크, 2023년까지 바젤Ⅲ 유예.."초기경영부담 고려"

2027년부터 자본규제 전면적용..카뱅·케뱅과 동일한 기준
기업대출 안하는 인뱅엔 바젤Ⅰ이 유리..경영부담 덜어

사진은 강남구 토스 본사 모습. 2021.6.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10월초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는 2023년까지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자본 건전화 규제인 바젤Ⅲ를 유예받으면 위험가중자산에 여유가 생겨 신규 대출 여력이 커진다.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비슷한 기간의 유예를 받았다. 출범 초기 은행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2023년까지 바젤Ⅲ중 자본규제를 유예받는다. 이후 2024~2026년 단계적으로,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앞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종류별로 2~3년 유예를 받았으며 2023년 전면 적용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제3호 인터넷은행부터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2019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바젤Ⅲ 중 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이 2023년까지 유예된 후 2024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22년부터 지켜야 한다. 바젤Ⅲ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의 개혁안이다.

바젤Ⅲ를 적용받는 은행들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을 각각 10.5%, 8.5%, 7%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영업 3년차까지 바젤Ⅰ기준에 따라 총자본비율 8%만 맞추면 된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규제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확충에 부담 없이 위험가중자산을 늘릴 수 있어 신규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게다가 바젤Ⅲ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의 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해 은행들의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바젤Ⅲ를 도입한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상당폭 올라가기도 했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 영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 바젤Ⅲ를 도입해서 얻는 이점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바젤Ⅲ를 조기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은행으로선 바젤Ⅲ 도입을 늦추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며 "바젤Ⅲ 도입에 따른 준비 부담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바젤Ⅲ 규제 유예 역시 토스뱅크엔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들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국채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다. 그러나 토스뱅크에는 설립연도인 올해엔 80% 이상, 내년부터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부터 100%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영업개시 후 3년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4년차인 2024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