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투쟁' 중개사가 아파트수급지수 전문가?.."이해상충 살펴봐야"

집살 사람 많을 때 수익 큰 '중개수수료'..중개사 '매도자' 우위시장 유리
중개사협회 요금개편에 '이익' 투쟁 뚜렷.."주요지표, 직접설문 전환해야"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 중단 촉구 집회를 갖던 중 한 참가자가 국토부에 항의하며 머리에 유리병을 부딪히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공인중개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 부동산수급지수 설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값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 현행요율에선 중개업계의 공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이익단체'인 중개업계의 대신 국민직접 조사방식을 통한 지수조사가 실용적이란 입장이 세를 얻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분석해 전세와 매매의 수급지수를 발표한다.

KB부동산 리브온도 전국 4000개 부동산중개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매물정도, 매도자, 매수자 입장 전세공급물량 등에 대한 중개업소의 의견을 수집해 동일한 수급지수를 내놓는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란 의미다. 통상 100 이상인 매도우위지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지난주 부동산원이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6일 기준)는 112.1을 기록, 1주 전(111.7)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도 1주 전보다 0.7p 상승한 107.2로 나타나 강한 매도자 '우위'를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지수에 반영된 의견이 시장의 실수요층인 소비자의 직접 의견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가 소비자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수렴할 수 있고, 시장의 동향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수급지수 산정 시부터 중개사의 설문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수요층에 아파트 매도와 매수심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가 중개사를 통할 경우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 자칫 수급지수를 기반으로 매수자 우위시장이 형성되면 중개사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개수수료체계는 고정요율 대신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변동요율이다. 그만큼 중개사에겐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매도우위' 시장이 유리하다.

이 경우 개별고객의 의사를 별도의 검증없이 단순설문으로 전달한다면, 중개사 입장에선 매수자 우위 상황이라도 팔려는 집주인보다 사려는 고객이 많다는 메시지를 던져 추격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수수료 문제로 연일 시위와 투쟁을 이어가면서 시장전문가란 신뢰성보다 단순 '이익단체'란 인식이 확산된 상태"라며 "정부 내부에선 시장의 객관적인 현황파악엔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중개업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도 "부동산수급지수는 장단기 아파트 거래시장을 전망하고 향후 정책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지표"라며 "잘못된 정보전달이나 호도 가능성이 있다면, 설문방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