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파업 예고, 추석 앞두고 시민 불편 안 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14일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000억원대 적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적자가 1조 1137억원이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사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 감축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와 공사 노사는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6.5%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구조조정 등 공사의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은 2001년, 2007년, 2011년, 2015년 등 네 차례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되던 특별휴가를 없애라고 했지만 통합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지난해 1조원대 적자였지만 사원들은 성과급을 받았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쟁의 시에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파업이 이뤄지면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돼 출근 시간대는 정상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 시간대에만 운행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뜨거운 감자’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를 마냥 미루고 있는 정부, 경영합리화는 나 몰라라 하는 공사 노사 모두 지하철 적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노사가 합리적 대안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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