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아프간 철군, 국내 정치만 본 바이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그곳(아프가니스탄)에 미국 시민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모두 구출하기 위해 남을 것입니다.”(8월 18일 ABC방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여전히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아프간에 남아 있다. 지난달 31일로 잡혀 있던 철군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동맹의 요청도 거절했다. 외려 전날 밤 11시 59분 하루 앞당겨 철군을 완료했다. 민간인 철수 와중에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테러로 170여명이 희생됐지만 ‘테러 세력의 약화’라는 20년 아프간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이 불과 11일 만에 수도 카불까지 점령한 것은 아프간 정부의 무능 탓,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흡한 협상 탓을 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눈앞에 전쟁터가 보이지 않아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초지평선 전략’의 시대가 왔다고 했다. 일명 ‘군화 없는 전쟁’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을 상대해야 하니 아프간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고, 사이버 공격이나 핵확산과 같은 새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철군 시한 연장은 미군의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국무부, 국방부, 미군 등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이런 논리로 철군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미 언론들은 여전히 ‘왜 모두를 구하지 않았냐’, ‘철군 시한을 왜 연장하지 않았냐’, ‘아프간 인권을 왜 외면했냐’고 묻는다. 성급한 철수 과정에서 미국이 범한 일련의 오판은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미국 역시 ‘국익을 위해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테러 세력은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미국의 손익에 따라 달라지는 인권 외교는 그 진실성이 약화됐다.

왜 바이든은 국내외 비판을 무릅쓰고 철군을 강행했을까. 미국 언론들은 그만큼 개인적 신념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뜻을 같이해 아프간 지상군 3만명 증원을 택했을 때,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은 홀로 반대하며 드론 및 특수부대의 초정밀 타격을 주장했다.

이후 오바마는 단계적 철군을 결정했지만 테러집단이 다시 활개치면서 이를 2015년 백지화했다. 반면 바이든은 이후에도 아프간 철군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2009년 장남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이런 신념이 강해졌다고 한다. 이번 대국민 담화도 지난 20년간 자신의 신념을 정리한 종합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놀라운 것은 인권 외교를 최우선으로 삼는 바이든이 아프간전 관련 연설에서는 아프간의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언급조차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매한가지다. 당내 강경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반전(反戰)이 민주당 주류의 정서인 데다 국익 없는 전쟁에 염증을 내고 있는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결국 바이든의 무조건 철군은 개인적인 신념과 2021년의 미국 내 정서가 절묘하게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의 아프간 철군 강행을 두고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워싱턴 정가 역시 미군 13명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더이상 미국 시민의 희생이 없다면 아프간 철군은 내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민의 시선이 점점 밖보다 안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도 바이든도 정치인이다.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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