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대선 후보들 '질투의 주택 정치' 끝장 약속하라/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실패는 대선 주자들에겐 절호의 공략 포인트다. 대선 후보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분석에 기본주택이니 원가주택이니 하는 공급책과 함께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공약이라고 쏟아내지만 조악하다. 어떤 재원으로, 어떤 곳에,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 구체성이 없다.

부동산 특히 주거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과실은 보지 못하고, 차기가 따먹는 구조다. 그렇다고 국가지도자로서 소홀하면 집 없는 서민은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권의 보혁을 떠나 주택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정권이든 새집이 일정하게 공급된다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실수요자에게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깨끗한 집이 꾸준히 공급되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면 ‘영끌’도 ‘빚투’도 발생할 일이 없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이 고장 난 결과 주거 취약층은 ‘지·옥·고’를 경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라.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도심의 낡은 아파트와 슬럼화된 지역에 고밀도 재건축·재개발을 폭넓게 허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이것만으로도 서울에는 신도시급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삼모사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쾌재를 부른 세입자는 내년 하반기 이사를 앞두고 크게 오른 보증금 마련에 밤잠을 설친다. 이런 제도는 되레 서민이 고통을 받고, 서민 집값보다 훨씬 비싼 수십억원대의 세입자가 이익을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

집을 팔 때 소득의 최고 82.5%를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은 사실상 집을 팔지 말라는 의미다. 로또 1등 당첨금의 세율이 33%인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이들을 향한 적대(敵對) 정책이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주택 시장에서 매물의 씨를 말리는 결과로 이어져 집값은 더욱 올랐다.

이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주거 문제에 질투의 정치를 도입한 까닭이다. ‘고가 주택은 배 아프다’는 질투의 정치가 주도하면 서민의 삶이 더 고달파진다는 것을 지난 4년간 보여 줬다. “자기 집이 있으면 보수적, 없으면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령자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주택 가치가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치 신봉자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논의 과정에서 “이번 대선은 50만표 내외의 승패”라고 언급한 것은 정책이 실종된 부동산 정치 그 자체였다. 무주택자가 많아지고, 다주택자에겐 징벌을 가하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질투의 정치는 지난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대선 주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아파트 주차장의 가로등 아래에서 한 사람이 바닥을 보며 뭔가를 찾고 있다. 퇴근길의 입주민이 “뭘 찾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답한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고 하자 그는 어두운 곳을 가리키며 “저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찾지 않고 왜 이쪽에서 찾느냐”고 다시 묻는다. 그러자 그는 “이쪽이 밝고 잘 보여서”라고 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답을 찾으니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을 세금과 규제에서 찾다가 안 되니 이번엔 금리와 금융에서 찾고 있다. 중도금이나 전세금 마련이 급한 서민들이 또 고통을 받는다. 대선 주자들은 새길 일이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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